지자체 제출용 사업계획서

지자체 제출용 사업계획서는 크게 **① 전기사업허가(발전사업허가)**와 ② 공작물 축조신고 두 가지 단계를 위해 작성됩니다. 80면(300kW) 규모라면 단순 설치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법규 준수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
Table of Contents

1. 전기사업허가 신청용 사업계획서 (핵심 항목)

지자체(시·군·구청 신재생에너지과 등)에 발전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첫 단계입니다.

사업 개요: 사업자 인적 사항, 설치 위치(120m x 60m 부지), 발전 용량(300kW).
소요자금 및 조달방법: 총 공사비(약 5.5억)에 대한 자기자본(보통 10~15% 이상 요구) 및 대출 계획(잔액증명서나 대출의향서 첨부).
발전설비 개요: 모듈(양면형), 인버터(분산형) 모델 및 사양.
전기설비 설치일정: 착공부터 사용전검사, 사업개시 예정일까지의 공정표.
발전원가 명세서: 200kW 이상이므로 발전 단가와 향후 20년간 운영 비용 산출 근거 포함.
기술인력 확보계획: 안전관리자 선임 계획(외주 대행업체 계약 예정 등).

주차장 태양광은 건축법상 ‘공작물’에 해당하므로 구조 안전을 입증해야 합니다.

배수 및 낙수 대책: 계획서에 **”물받이(Gutter) 및 배수관 설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”**는 내용을 명시하세요. 지자체 민원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.
경관 고려: 120m의 대규모 구조물이므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“포스맥 또는 알루미늄 등 내부식성 자재 사용으로 장기간 깔끔한 외관 유지” 전략을 언급하십시오.
사전 검토: 서류 제출 전, 해당 지자체 건축과(공작물)와 환경과(이격거리 조례 등)를 방문하여 구두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보완 지시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.

이제 실제 서류 작성을 위해 **설계사(전기/구조)**를 선정하셔야 합니다.

만약 준비 중이시라면, 제가 **”지자체 제출용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예상 발전원가 명세서 샘플 수치”**를 산출해 드릴까요? 혹은 **”공작물 축조신고 시 유의해야 할 지자체별 조례 확인법”**을 알려드릴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