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밭 영농형 태양광 1MW
1. 문서 사용 안내
본 문구는 아래 인허가 절차에 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.
- 농지 일시사용 허가
- 개발행위(해당 시)
- 전기사업 허가/신고
- 지자체 사전 검토 의견서 대응
✔ 핵심 원칙: “태양광 설치”가 아닌 **“기존 인삼 차광 구조의 기능적 대체”**로 설명
2. 사업 개요 설명 문구
본 사업은 인삼 재배에 필수적인 차광 시설을 태양광 구조물로 대체하여, 영농 활동을 지속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 병행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.
태양광 구조물은 고상식으로 설치되어 구조물 하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인삼 재배 및 관리 작업이 가능하며, 농지의 본래 용도를 훼손하지 않는다.
3. 영농 지속성 설명 문구 (핵심)
본 시설 설치 이후에도 인삼 재배는 중단 없이 지속되며, 기존 차광막 설치·관리 방식과 동일한 작업 동선 및 재배 환경을 유지한다.
구조물 하부 유효높이 4.5 m를 확보하여 인삼 경작, 병해충 관리, 수확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다.
📌 포인트: “영농 계획서”와 문구 일치 필수
4. 차광률 및 작물 적합성 설명 문구
인삼은 강한 직사광선에 취약한 차광 작물로서, 일반적으로 50~70% 수준의 차광 환경이 요구된다.
본 구조물은 태양광 모듈 배치 및 열 간격 조정을 통해 약 55~60% 수준의 차광률을 형성하여 인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.
5. 구조 안전성 설명 문구
본 태양광 구조물은 관련 건축 및 구조 설계 기준(KDS)을 적용하여 풍하중, 적설하중, 지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다.
풍하중이 지배적인 구조물로 판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,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.
6. 기초 및 농지 훼손 최소화 설명
구조물 기초는 스크류 파일 단독 지지 방식으로 계획하여 콘크리트 기초 대비 토양 훼손을 최소화하였다.
향후 사업 종료 시 기초 철거가 가능하여 농지의 원상 복구가 용이하다.
7. 농지전용 비해당 설명 문구 (중요)
본 사업은 농지 위에 영농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물 설치로서,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.
따라서 「농지법」상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.
📌 지자체 질의 시 가장 많이 쓰는 문장
8.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설명
구조물 점검 및 유지관리는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한다.
태풍·강풍 예보 시 사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.
9. 공무원 질의 대응 Q&A (실무용)
Q1. 태양광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닌가요?
A. 인삼은 원래 차광 재배 작물이며, 본 시설은 기존 차광막을 태양광 구조물로 대체한 것입니다.
Q2. 차광이 과도하지 않나요?
A. 인삼 재배 기준상 적정 차광률(50~70%) 범위 내이며, 실제 설계 차광률은 약 55~60%입니다.
Q3. 농지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?
A. 스크류 파일 방식으로 철거가 가능하여 원상복구가 용이합니다.
10. 제출용 첨부자료 체크리스트
- 인삼 영농 계획서
- 배치도 및 단면도
- 구조 계산서
- 차광률 산정 자료
- 영농 지속 사진(기존 차광막)
다음 단계 (선택)
6️⃣ 공무원 질의 대응용 1페이지 요약본
7️⃣ REC·한전 연계 설명 문구
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