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밭 영농형 태양광 1MW
1. 문서 목적 (중요)
본 체크리스트는 발주·견적 단계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,
- 견적 누락
- 책임 전가
- 인허가 지연
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 종결 문서입니다.
2. 참여 주체별 역할 한눈에 보기
| 구분 | 주요 책임 |
|---|---|
| 발주자 | 사업 총괄, 인허가 진행 |
| 설계/구조기술사 | 구조계산·안전성 책임 |
| 시공사 | 구조물·전기 시공 |
| 시험기관 | 지반·인발 시험 |
3. 구조기술사 발주 체크리스트
필수 업무 범위 (계약서 명시 권장)
- 구조계산서 작성 (KDS 기준)
- 풍하중·적설하중·지진하중 검토
- 기둥·보·연결부 검토
- 스크류 파일 인발·수평 저항 검토
- 구조계산서 날인
제외/선택 사항 (분쟁 방지용 명시)
- 시공 도면 작성 여부
- 현장 상주 감리 여부
4. 지반·시험기관 발주 체크리스트
시험 범위
- 지반조사 (N치 측정)
- 스크류 파일 인발시험
- 시험 성적서 발급
실무 포인트
- 인발시험 위치는 대표 지점 1~2개소
- 시험 결과는 구조계산서에 반영
5. 시공사 발주 체크리스트 (구조)
구조물 공사 범위
- 스크류 파일 시공
- 기둥·보 설치
- 볼트 체결 시공
- 용융아연도금 부재 사용
확인 필수 항목
- 기둥 간격 5.5 m 준수
- 하부 유효높이 4.5 m 확보
- 농작물 보호 조치
6. 시공사 발주 체크리스트 (전기)
전기 공사 범위
- 모듈·인버터 설치
- DC/AC 배선
- 접지 공사
- 보호계전기 설치
계통 관련
- 한전 기준 준수
- 출력 제어 기능 적용 가능
7. 견적 비교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
- 구조계산 포함 여부
- 인발시험 포함 여부
- 구조물 사양 일치 여부
- 농작물 보호 비용 포함 여부
📌 가격만 비교 금지
8. 책임 분쟁 예방 문구 (계약서 삽입용)
구조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구조계산서를 작성·날인한 구조기술사에게 있으며,
시공사는 구조계산서 및 도면에 따라 성실히 시공할 책임을 진다.
9. 최종 발주 순서 (권장)
1️⃣ 지반조사·인발시험 발주
2️⃣ 구조기술사 구조계산 확정
3️⃣ 시공사 구조·전기 동시 발주
4️⃣ 시공 → 검사 → 준공
10. 실무 요약
본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발주·계약을 진행할 경우,
영농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.
최종 코멘트
이 문서는 실제 사업 종료까지 참고하는 내부 기준 문서로 사용 권장.
필요 시 계약서 문구 세부 수정 가능.